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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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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조기 통제 및 피해 최소화 전략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작성일2007-09-04
  • 최종수정일2012-09-18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3,209
● 연구과제명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조기 통제 및 피해 최소화 전략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결과보고서    : 2006
● 발주부서       :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관리팀  

[ 연구의 목적 ]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가별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전략의 법적․윤리적 원칙을 수립하고자 함.   - 2005년 10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기본 계획’을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계획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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