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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결과보고서,논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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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작성일2007-08-31
- 최종수정일2012-09-18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3,004
● 연구과제명 : 에이즈 감염자․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주관연구기관 : 순천향대학교
● 연구 책임자 : 박윤형
● 최종보고서 : 2005. 11
● 발주부서 :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팀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 보고서는 그간 진행된 HIV/AIDS 관리정책에 의하여 HIV 감염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었는가를 살피고 이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중에서 현행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써 HIV 감염인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관연구기관 : 순천향대학교
● 연구 책임자 : 박윤형
● 최종보고서 : 2005. 11
● 발주부서 :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팀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 보고서는 그간 진행된 HIV/AIDS 관리정책에 의하여 HIV 감염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었는가를 살피고 이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중에서 현행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써 HIV 감염인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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