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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HIV 감염인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 전파가 우려되는 성관계에 대해서만 질병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HIV 감염인이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콘돔을 사용하여 HIV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Q HIV 감염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의 직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성매매 등과 같이 직업이나 직업상의 행위를 통해 HIV 전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의 건강상태가 허락한다면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 Q HIV 감염인은 외국여행이 금지되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의 외국여행은 관광 목적과 같은 단기여행인 경우는 대부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 유학과 같은 장기체류의 경우는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을 준비하는 HIV 감염인은 대사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병원에서는 감염사실에 대한 개인의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A
    현재 법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현재 병원에서는 담당의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간호사 등) 등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감염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감염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사생활보장제도 등)을 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다른 일반 환자와 함께 받고 있어 특별히 남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Q 직장의료보험으로 에이즈치료를 할 경우 회사에서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가?
    A
    직장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장으로 HIV 감염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법률 27조에 의하면 검진을 실시한 자가 피검진자 외의 자에게 통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Q HIV 감염이 확인되면 격리수용 하는가?
    A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격리 보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다(1999년). 현재로서는 격리시설 자체도 없다. 다만, 감염인 중 생활이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없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하여 단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Q HIV 감염인이 병원에 가면 자신의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말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이 자신의 질병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는 비감염인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뿐입니다. 의료인은 진료를 받으러 온 모든 환자가 AIDS와 같은 혈액매개질환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준하여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예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감염인이 의료행위를 통한 HIV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자신의 질병과 복용하는 약제 등을 알리고 이를 진료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인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주치의를 정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거나 가능하다면 질병명을 알리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Q HIV 감염인은 격리 대상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AIDS 발견 초창기에는 AIDS의 전파경로 등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고, 미지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AIDS를 2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감염인을 격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는 격리조항을 폐지하고 AIDS도 3군 법정전염병으로 바꾸어 예방에 주력하는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Q HIV 감염인이 민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HIV 감염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A
    각 보험회사의 상품마다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의 여부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계약할 당시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성실히 사실대로 응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일반질병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어느 질병이나 진단을 통하여 질병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생명보험, 질병보험 등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보험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또한 면책질병(해당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모든 보상의무나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가입자가 해당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Q 감염인의 병역의무는 비감염인과 같은가?
    A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과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6급 판정을 받게 되어 징집을 면제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7년도부터 징병신체검사에 HIV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인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염된 후 징병검사가 나온 경우, 만일 징병신체검사 시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여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군의관에게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한다. HIV 확진검사가 의뢰되었고 보건소를 통해 확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거나 징병검사 후 군대입영 전에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인은 보건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 민원과에 제출하고 재검을 신청한다.
  • Q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의 경우는?
    A
    예비군 훈련은 해당 보건소장의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확인서’를 받아 병무청 동원과에 제출하면 모든 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은 HIV 감염사실이 확인되어도 훈련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훈련 1회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매 훈련 때마다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하여 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 Q 현역군인이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A
    현역군인 또는 직업군인이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의가사제대 처리된다.
  • Q 공익요원의 경우는?
    A
    소집 전에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소집 후 근무 중에 감염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근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에 재검요청을 하고 그 결과가 확인되면 소집을 면제받게 된다.
  • Q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A
    여행이나 단순방문,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보통 자유롭게 입, 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HIV 감염인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에 HIV 감염인 입국 규제가 있는지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 Q HIV 감염인은 직업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가?
    A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하면 감염인은 성매개감염병(성병)에 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항선원과 같은 다른 법(선원법)에 직업제한 규정이 있어 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에 의하면 성병정기검진대상 업소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Q 헌혈이나 장기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에이즈에 있어서 혈액은 확실한 전파매개체이고 오염된 혈액을 수혈할 경우 전파가능성도 95%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염인은 헌혈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감염인이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인의 장기기증은 불가능합니다. 단, 시신기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용으로 시신기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Q 감염 확인 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가?
    A
    감염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많은 감염인들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HIV 감염 자체가 만성병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치료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특히 배우자)에게는 알리는 것이 좋다.
  • Q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감염시켰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잘 이해시킨 후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직접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면 주치의, 보건소 담당 직원, 에이즈 상담 간호사, 전문 단체의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Q 치과치료시 의사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되는가?
    A
    일반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병중의 하나가 치과계통의 질환이며, 감염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감염인이 치과를 찾을 때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힌다.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감염사실을 알릴 경우에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거나, 본인이 HIV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알리는데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HIV 감염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침습적인 검사나 시술 등을 할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를 위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감염인 자신의 건강상태며 약의 복용상태를 의료인이 아는 것이 감염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좋으므로 가능하면 알리는 것이 좋다.
  • Q 직장이나 학교에 HIV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A
    현재 HIV 감염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HIV 감염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HIV 감염 위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과거와 같은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원만한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Q 직장에서 단체로 헌혈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를 보면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조항이 있다. 다시 말해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HIV 감염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헌혈을 할 경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에 위배되어 범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혈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헌혈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헌혈을 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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