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 민원/정보공개 > 법령


  • 질병관리본부의 법령자료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법령

법령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
1617 제 1554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8-03-27 2018-03-27
1616 제 15540호 의료법 2018-03-27 2018-09-28
1615 제 1552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018-03-27 2018-03-27
1614 제 15538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8-03-27 2018-03-27
1613 제 15530호 도로교통법 2018-03-27 2019-03-28
1612 제 1554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03-27 2019-01-01
1611 제 155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03-27 2018-03-27
1610 제 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2018-03-27 2018-09-28
1609 제 1554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03-27 2018-03-27
1608 제 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03-27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