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 비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목표 2030년 결핵퇴치 조기 달성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22년 40명 ⇒ ’30년 10명 이하) 1.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노인 대상 검진 강화 외국인․노숙인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유소견자,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검진 지원확대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지원 확대 2.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환자 격리 강화 및 의료기관 치료 질 향상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환자 치료지원 강화 맞춤형 복약 관리 등 환자 관리 강화 접촉자 관리 강화 3.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진단·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백신 국산화 및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국가결핵사업 필수재 관리 및 검사체계 고도화 4.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지자체와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 결핵 담당자·의료인·국민 인식개선 국제공조 강화


국내 결핵 상황 및 국가결핵관리 정책 연혁 35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1위 <국내 결핵 상황(연령별 신환자율)> <국가결핵관리 정책 연혁> *PPM(Private Public Mixed,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결핵 대상별 강화대책 및 협조·당부 사항 대상 현재(2018년) 일반 국민 ∘국가건강검진(흉부X선) 유소견자 결핵확진검사 본인부담(약4-6만원) 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검진기회 부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소 환자 결핵검진 절차 부재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등) ∘노숙인 결핵 검진체계 부재 ∘입원전담 의료기관(7개) 운영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청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 외국인(결핵 고위험국) ∘장기비자 취득 시,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시 1회 결핵 검진 ∘치료목적 입국 결핵환자 국립결핵병원에서 무상 치료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 결핵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검진 및 확진 지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소 노인 입원 전 / 입원 중 연1회 검진 시행 ∘노숙인 상시 이동 결핵검진 실시 및 확진 지원 ∘특수 결핵환자 전문치료시설 확충 - 서울시 서북병원 입원병동 : 정신질환자 - 국립목포병원 : 다제내성 환자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 - 복지서비스(주거지원, 재가서비스, 복지시설 등) - 보건의료서비스(정신·요양시설, 재가방문서비스 등) ∘주기적 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역사회 내 수검, 유소견자 관리 ∘치료목적 입국 결핵환자 무상치료 중단, 전파력 소실 후 출국조치 협조·당부 사항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실시 ∘옷소매 기침예절 준수 ∘매년 1회 결핵검진 참여 ∘결핵검진 참여 및 치료, 입원격리 등 방역조치 협조 ∘결핵검진 유소견자는 확진 검사참여 및 치료 관리 협조


결핵 고위험군별 강화대책 및 협조·당부 사항 대상 현재(2018년) 환자 접촉자 ∘가족·동거인 대상 가족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연간 4,000여건 잠복 결핵 감염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국고 지원 *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료지원 결핵 환자 ∘업무종사·등교 일시제한 후 최소 2주간 유선으로 복약확인 ∘산정특례(본인부담 0%), 행위별 수가 보상 ∘결핵환자 사례관리  *‘18년 전담요원 1인당 관리환자 150명 내성결핵환자 ∘2주간 복약관리 ∘산정특례(본인부담 0%), 행위별 수가 ∘제한적 신약 급여 인정 강화대책 ∘지자체 평가지표 포함 추진 - 가족접촉자 검진실시율 및 잠복감염 치료율 향상∘철저한 접촉자 조사 및 대상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정보 연계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 전국 의료기관에서 무료지원 ∘통합수가 신설 추진 * 잠복결핵 치료율 향상 ∘대상자별 맞춤형 복약확인 방안 도입 - (성인) 모바일 스마트폰 활용 - (노인)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 연계 - (노숙인) 미소꿈터, 무료급식소 연계 ∘통합수가 신설 추진- 치료 성공률 향상 ∘맞춤형 사례관리 현장인력 확충- 위험요인 평가, 철저한 사례상담, 치료관리 ∘ 최소 8개월 직접복약확인 실시 및 보건소 전담요원 추가 배치 ∘통합수가 신설 추진 및 보건소 역할 강화 ∘신약 급여 인정 범위 확대 * 과·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협조·당부 사항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잠복)결핵검사 실시 협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 실시 ∘잠복결핵감염 치료(3-9개월) 지속 및 부작용 모니터링 ∘결핵의 전염성이 소실(복약 후 약 2주)될 때까지 업무종사제한 격리)의무 이행 협조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6개월 이상) 결핵약 지속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전문의사의 진료로 치료질 향상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20개월 이상) 결핵약 지속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상세내용은 밑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fid=21&q_type=&q_value=&cid=144028&page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