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법령

자세히 보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제2장 검역조사

  •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 제7조(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 제8조(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 제9조(검역 통보)
  • 제10조(검역 장소)
  • 제11조(검역 시각)
  • 제12조(검역조사)
  •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 제14조(전자 검역)
  • 제15조(검역조치)
  •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 제22조(검역증)
  • 제23조(조건부 검역증)
  •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 제26조(공중보건조치)
  • 제27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 제29조의3(신고의무)
  •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 제29조의6(안내·교육)

제3장 검역공무원

  • 제30조(검역공무원)
  •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 칙

  • 제34조(수수료의 징수)
  • 제34조의2(청문)
  • 제35조(비용 부담)
  •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 제37조(권한의 위임)
  • 제38조(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 칙

  • 제39조(벌칙)
  • 제40조(양벌규정)
  • 제41조(과태료)
  •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