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역소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검역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3.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검역소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
    검역소 개인정보파일 위탁현황 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검역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검역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검역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파기

검역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③ 파기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검역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보안구역에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검역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하고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⑩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검역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담당자 정보
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질병관리본부 정보화TF 성명 박재성 배영훈
연락처 043-719-7050 043-719-7056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성명 정충현 신정은
연락처 032-740-2727 032-740-2701~2
국립부산검역소 성명 김인기 황혜진
연락처 051-602-0601 051-602-0610
국립인천검역소 성명 홍성진 조진선
연락처 032-883-7501 032-883-7502
국립군산검역소 성명 류강희 김경미
연락처 063-445-4239 063-445-4239
국립목포검역소 성명 박종성 전지영
연락처 061-244-0940 061-244-0941
국립여수검역소 성명 소상문 박하나
연락처 061-665-2368 061-665-2368
국립마산검역소 성명 김경 이혜숙
연락처 055-981-5324 055-981-5323
국립김해검역소 성명 최혜련 김호선
연락처 051-973-1924 051-973-6526
국립통영검역소 성명 송인 오유경
연락처 055-654-3579 055-645-3879
국립울산검역소 성명 이능교 권해자
연락처 052-255-4500 052-255-4506
국립포항검역소 성명 김승열 이지은
연락처 054-246-8545 054-246-8546
국립동해검역소 성명 정성훈 김지연
연락처 033-535-6021 033-535-6022
국립제주검역소 성명 이선규 김지현
연락처 064-728-5502 064-728-5512

* 부서별(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8.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내용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처리부서]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9.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1. 25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확인(2012.4.10 ~ 2013.1.24)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확인(2012.3.8 ~ 2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