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 제5기(2019-2020)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참여부처(9개) 및 참여위원(29명) 확대 구성

◇ 제2차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보고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지자체 협력체계 고도화
- 식품, 동물, 환경 등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원헬스 다부처 협력 강화
-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확대 및 감염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
-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다층적 검역망 구축 등 검역체계 효율화

◇ “원헬스 포럼”을 통해 다부처 감염병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기반 마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9일(금)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원헬스 포럼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 제5기(‘19-’20)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범부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부처 및 위원 수를 확대·구성**하였다.

*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11년부터 2년 주기로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

** (제1기∼제4기) 교육부,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검역본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부처 20명 이내 → (제5기) 외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확대, 9개 부처 30명 이내(감염병예방법 개정, 2018.3.27.)

-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1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 [붙임1]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요, [붙임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명단

○ 이날 회의에서 「제2차(‘18~’22)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6월)에 대한 2018년 이행실적 및 2019년 중점과제를 포함한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원헬스 포럼 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 그 밖에도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안), 2024년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 최근 홍역 발생 및 대응 현황도 함께 논의하였다.

※ [붙임3] 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 「제2차(‘18~’22)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6월)에 따른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4] 2019년 시행계획 중점과제

○ (대응체계 고도화)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생감시-검역-지역사회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 ①위기분석 ②검역 ③감시 ④대응 ⑤진단 ⑥위기소통 등

-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하고,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20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정했다(‘19.3월).

* 감염병 위기 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의 조치사항 반영(붙임5. 참고)

○ (부처협력 강화)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 등 분야별 “원헬스 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 수립(복지부·농식품부‧환경부 협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현황과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관리대책 강화) B형·C형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지원 등을 위한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2018년 초등학생, 2019년 임신부까지로 확대 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17) 생후 6-59개월, 65세이상, (’18) 생후 60개월-12세 추가, (’19) 임신부 추가

○ (기술혁신 지원) 감염병 관리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한다.

*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위기소통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표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사업 추진(’19년 30개 과제)

** 감염병 검사에 대한 국가 최상위 실험실로 표준검사법 개발 및 표준검사 실시, 표준물질 개발·관리·보급, 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자문과 권고 등 수행(붙임6. 참고)

○ (인프라 강화) 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의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①출국 전: 정보제공 ②해외체류: 예방수칙 안내 ③검역대: 건강상태 확인
④입국 후: 감염병 증상 안내 ⑤증상의심: 보건소 연계 ⑥의료기관: 여행력 제공

** (일반검역) 평상시 감염병 유증상자 자진신고 기반 대응, (집중검역)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의 발생·유행 지역 입국자 전수 검역대응

□ “원헬스 포럼”은 감염병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이를 성과중심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2019년 원헬스 포럼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

- 원헬스 포럼의 체계적 운영과 이를 통해 도출된 다부처 공동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맡아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여, 3대 분야별 포럼을 구성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달 전문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 정은경 감염병관리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원헬스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각종 예방관리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외교부(해외 감염병 정보), 교육부(학생 감염병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균 정보),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전염병 관리), 해양수산부(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급수시설 관리) 등 각 부처의 협조도 당부하였다.

<붙임>
1.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요
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3. 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4. 2019년 시행계획 중점과제
5. 감염병 위기 시 부처간 표준업무절차
6.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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