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소개

목표

건강검진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체계
구분 영유아(0~71개월) 학동기(6세~18세) 성인기(19세~64세) 노년기(65세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건강조사,
미취학청소년건강진단
(시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66세)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비취학
학동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권자
건강보험
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4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9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 및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14조
대상

0~71개월
전 영유아

0~71개월
전 영유아
6세~18세
전 취학 학동
15세~18세
비취학 청소년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및
세대원
(40세이상)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세대주
(만19세~만64세)및
세대원
(만41세~64세)

*40세(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성인기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65세이상 검진은 시군구 임의사업으로 검진이 일정치 않음

검진
주기

총7회

1차:4~6개월
2차:9~12개월
3차:18개월~24개월
4차:30개월~36개월
5차:42개월~48개월
6차:54개월~60개월
7차:66개월~71개월

총4회
초등
(1,4학년),
중등(1학년),
고등(1학년)
연1회 일반건강검진 2년 1회

국가건강검진사업조직
추진주체 주요사업내용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총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건강검진사업 정책수립 및 진행
질병관리본부(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국가건강검진 업무지원
검진의 의학적 근거마련 지원
전문가 그룹구성, 운영(87개 전문분과,약5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 구축, 검진비 청구 등 집행업무 일괄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소개

관련법령

「건강검진기본법」시행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내‘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도록 규정

조직도

국가건강검진 조직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전문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기획총괄분과, 검진항목평가분과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검진기관 평가분과 ,검진효과 평가분과)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장 : 수요자, 의무자, 공급자 등 14인            -전문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전문위원회 위장 : 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반장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장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 : 5개 영역에 분과구성            -검진항목평가분과 : 분과장 1인, 간사 3인, 분과구성(15인 : 학회추천자 12인, 질병관리본부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분과장 1인, 간사 2인, 분과구성(8인 : 학회추천자 6인, 질병관리본부 2인)            -검진기관 평가분과 : 분과장 1인, 간사 2인, 분과구성(16인 : 학회추천자 10인, 질병관리본부 전문평가단 5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검진효과 평가분과 : 분과장 1인, 간사 2인, 분과구성(14인 : 학회추천자 11인, 질병관리본부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추진경위

’08.3.21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09.3.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09.6.29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계획 수립
’09.6.30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1차 회의‘검진기준 및 질관리반’구성·운영(안) 심의
’09.8.24~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전문분과별 회의 운영
’10.5.19, ’12.4.16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전문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2011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건강검진원칙 심의(’11.3.29)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

분 과 명 역 할
기획총괄분과
  • 사무국 역할
  •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지원
  • 건강검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검진분야별 전문기술분과 운영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
  •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수행체계 개발
  • 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고서 제작·보급
  •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검진항목평가분과
  •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
  • 검진(검사)항목의 국가건강검진 적절성 평가
  • 제안된 검진(검사) 항목의 근거수준 평가
    ※ 국가건강검진원칙의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건강검진 권고기준 개발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전문기술분과별 검진(검사) 항목 개발 및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 제시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검진기관평가분과
  • 검진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 검토
  • 검진기관 평가 업무 수행
  •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 마련
검진효과평가분과
  • 건강검진을 통한 장·단기 효과 분석(비용-편익 등) 및 관련 연구과제 개발
  • 검진결과를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 지원


검진기준 관리사업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1.질병관리본부-검진(검사)항목 요구도 조사 (검진관련 학회의 검진(검사)항목 조사 검진(검사)항목에 대해 해당 전문분과 회의추진)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검사)항목 제시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및 배경제시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 검토 및 논의)
            2.검진항목평가분과-제시된 검진(검사)항목 필요성 설명 :
            전문기술분과별 간사 -검진(검사)항목 및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 : 검진항목평가분과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및 보고서 작성 : 검진항목평가분과 -보고서작성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안건상정 : 기획총괄분과
            3.보건복지부-안건검토 및 안건상정여부 설정
            4.국가건강검진위원회-안검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삭제 여부 개인부담 검진항목 채택 여부)
            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가건강검진 관련 제도개선 추진 방향 및 내용, 시행시기, 건강보험소요재정 심의(국가건강검진 항목) 6.고시개정

국가건강검진원칙(안)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안)

  국가건강검진원칙 평가내용 근거자료
1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1.유병률 5% 이상
2.목표질환의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3.질병부담(10만명 DALY의 1~35수위, 의료비용부담,   삶의 질)에 영향
∙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별 유병률
∙ 통계청 목표질환의 사망률
∙ 질병관리본부 연구결과보고서
  ‘DALY 35순위 이상’
∙ 공단 및 보사연의 직접 및 간접 비용
∙ 국민건강영양조사 ‘삶의 질’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 일 것
- -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 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질병을 조기에 진단 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방법의
  민감도, 특이도, 우도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에 대한 국내외 저널

∙ 검사주기가 제시되어 있는 국내 외 저널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이용 가능 할 것
1.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할 것
2.선별검진의 결과에 사후관리 방법이 존재할 것
3.질병이 조기에 발견됨으로 인한 득이 있을 것
∙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방법의 근거자료는
  국외저널에서SCIE급 이상, 국내에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 후보된
   저널

∙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방법은
 국내외 교과서 또는 임상진료지침으로 하며,
 이때 임상진료지침은 국내외 전문학회에서  모두 인정받은 것

∙ 검사항목에 따른 목표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국내외 저널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1.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 질병을 발견함에 따라 낙인이 가능한 질환
  (예: 유전성 질환, 감염병, 성매개질환)일
  경우 보호방안과 예방책 제시
∙ 선별검사 방법에 대한 대상자의 순응도,
  선호도 자료 조사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등)
1.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인력, 검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확보 등
∙ 지정된 검진기관의 수와 검진종별
  분류 검사
∙ 장비의 기보유수
∙ 검사시 필요한 면허 및 자격증 소유자
∙ 검진의 인력, 시설, 장비, 내용에 대한
  질관리 및 평가 방법의 지침 또는 정도
  관리 실태 제출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1.검진(검사) 시행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2.선별검사 도구 및 방법의 안전성
∙ 유병률과 사망률 감소자료
∙ 선별검사로 인한 부작용
 (예: 통증, 발암요인, 감염의 위험)
 관련 안정성 자료
∙ 선별검사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자료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1.간단한 진찰로 심각한 안질환 발견 가능하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경과 우수
∙ 경제성 비용-효과분석 논문 및 연구결과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자연과학에 대한 인용색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저널을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 한국연구재단(학진) : 학술지 체계를 평가하고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정확성 등에 대해
       주제전문가 평가를 거쳐 학술지 게재 심사에 대한 패널 평가 까지 거쳐야 학술지로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2년 주기로 체계
       평가 및 패널 평가로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